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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선지급제란?
양육비선지급제란?
이혼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
그 금액을 추심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복리가 침해되는 것을
방지하고,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기존의 복잡한 양육비 청구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자녀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.
혜택 내용
자녀 1인당 월 20만원, 연 240만원을 지원 (최장 18년)
2025년 7월 부터 도입 예정
지원대상 및 금액
대상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한부모 가정
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,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느 경우 해당
신청방법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홈페이지 접속 : 양육비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- 서류 및 요건 확인 : 신청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지원요건에 적합한지 확인
- 심사 및 결정 : 양육비 선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심의
- 징수 :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서류안내
이행확부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한부모-취약아동 지원 사업 (2025 예산안)
한부모-취약아동 지원사업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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